이준석 대선 공약 총정리 – 실현 가능성과 국민 참여도 분석

이준석 대선 공약 총정리 – 실현 가능성과 국민 참여도 분석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주요 공약 내용을 정리하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않은 공약을 나누어 분석합니다. 또한, 지금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는 어떤지 함께 살펴봅니다.

---

✅ 이준석 대선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

1. 정부 조직 개편 및 대통령 권한 분산
   • 19개 부처 → 13개로 축소, 안보·전략·사회 부총리제 도입
   • 통일부, 여가부, 공수처 폐지
2. 리쇼어링 정책
   • 해외 기업을 울산, 구미 등 산업단지로 복귀 유도
3. 지방자치 확대
   • 법인세 자치권, 최저임금 결정 30% 지방정부에 위임
4. 국민연금 개혁
   • 기존연금과 신연금 분리,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5. 교권 강화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교실 내 수업 방해 대응 시스템 도입
6. 청년 금융 지원
   • 분기 500만 원, 최대 5천만 원 고정금리 대출(연 1.7%)
7. 병역 제도 개편
   • 전 국민 4주 군사훈련, 우수자 장교·부사관 선발
8. 규제 기준 국가제
   • 선진국 규제 적용 허용, 규제심판원 신설
9. 과학기술인 우대
   • 연금 지급, 출입국 패스트트랙 제공
10. 공공기관 통합
    • 인권위와 권익위 통합

---

🔍 실현 가능성과 한계는?

공약 내용실현 가능성이유

과학기술인 우대	높음	예산 부담 적고 정치 저항 낮음
청년 금융 지원	높음	청년층 호응 높고 정책 일관성 있음
규제 기준 국가제	높음	기업환경 개선과 연계 가능
정부 조직 개편	낮음	국회 통과 어려움, 기득권 반발
국민연금 개혁	낮음	사회적 합의 필요, 갈등 우려
병역 제도 개편	낮음	국방부·사회적 논의 필요

 

👉 일부 정책은 당장 시행이 가능하지만, 제도 개편이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지금 국민들은 정치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

1. 투표 참여 의향

• 최근 여론조사에서 83%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
• 2022년 대선(투표율 77.1%)보다 더 높은 열기

2. 정치에 대한 관심과 불만

• 정치에 ‘관심 있다’: 55.6%
• 현재 정치 상황 ‘불만족’: 74%
• 즉, 관심은 높지만 신뢰는 낮은 상태

3. 비선거 정치 활동

• 시위, 청원 등 활동 참여율: 약 15% (꾸준히 증가 중)

4. 정치 성향 분포

• 진보 27.1%, 중도 46.3%, 보수 27.7%
• 중도층 비중 높고, 정당 비호감도도 상승세 (국힘 68.7%, 민주당 54.1%)

---

✍️ 공약 실현엔 ‘국민의 선택’이 핵심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그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 효율적 행정, 미래지향 개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약을 현실화하는 힘은 국민의 선택과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다가오는 대선, 과연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