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공약, 얼마나 지켜질까? 국민은 얼마나 참여할까?

김문수 대선 공약, 얼마나 지켜질까? 국민은 얼마나 참여할까?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과연 현실성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이를 얼마나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이 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 실현 가능성, 국민 참여도의 현주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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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요약

김문수 후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핵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1. 법인세·상속세 인하,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AI·에너지 강국 도약 (AI 인재 20만 양성, 원자력 발전 확대)
3. 청년 주거 지원: ‘3·3·3 청년주택’ 연 10만호 공급
4.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5.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 (ISA, 상속세 개편 등)
6.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화 (난임 치료, 아동 계좌, 어르신 방문 의료 등)
7. 서민경제 회복과 자영업자 지원
8. 공수처 폐지 및 선거제도 개혁
9. 강한 국방과 핵 억제력 강화
10. 교육 혁신 및 미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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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 가능성 분석

공약은 좋지만, 과연 실행은 가능할까요?

공약 항목실현 가능성이유

청년주택 3·3·3	★★★★☆	기존 제도 기반 활용 가능
AI 인재·펀드 조성	★★★★☆	민관협력 기반으로 실현 여지 큼
GTX 전국 확대	★★★☆☆	일부 노선은 이미 추진 중
공수처 폐지·선관위 감사	★☆☆☆☆	국회 동의 필요, 정치적 충돌 예상
세금 인하 (법인·상속세)	★★☆☆☆	여론과 재정 문제로 난항 예상

 

→ 현실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청년주거, AI 인재, GTX 등이고, 실행이 어려운 공약은 제도 개편이나 감세 관련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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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참여도는?

정책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민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1. 투표율은 높다

• 2022년 대선 투표율: 77.1%
• MZ세대 투표율도 상승 추세

2. 비선거 정치 활동은 낮다

• 집회, 토론, 서명 등 비선거 활동 경험자 비율은 낮은 편

3. 정치 효능감과 신뢰는 낮다

• 55.5%만 정치에 ‘관심 있다’
• 74%는 정치에 ‘불만족’ 응답
• 청년층은 특히 “정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낮음

→ 요약: 국민은 투표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정치에 믿음은 부족하고 비선거 참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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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만큼 중요한 건 국민 신뢰와 실행력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기술과 경제, 청년 정책 등에서 야심찬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의지와 더불어 실행력, 국민과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특히 국민의 정치 참여가 단순한 투표를 넘어 정책 감시와 의견 개진으로 이어질 때, 공약은 단지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