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vs. 피한정후견·피성년후견,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등록 vs. 피한정후견·피성년후견, 어떻게 다른가요?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위한 보호 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애등록 제도와 후견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목적부터 적용 대상, 법적 효과까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장애등록 제도란?

장애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 후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복지 지원 (의료비, 교육, 주거, 고용지원 등)
•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 등록 절차: 병원 진단서, 장애심사 → 등급 판정 → 등록
• 주요 혜택: 장애연금, 세금 감면, 복지 서비스 이용, 이동 지원 등

즉, **장애등록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이며, 당사자의 법적 능력이나 권리행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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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견제도란?

후견제도는 민법에 따라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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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제도

• 대상: 항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예: 중증 치매, 정신질환자)
• 효과: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 법원 결정: 가족 또는 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심리 후 결정
• 법적 상태: 사실상 ‘무능력자’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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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정후견제도

• 대상: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예: 경도 인지장애, 조현병 초기 등)
• 효과: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제한
• 유형: 특정 계약, 재산처분, 소송행위 등 제한 가능
• 특징: 상대적으로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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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표: 장애등록 vs. 후견제도

항목장애등록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민법
목적	복지지원	법적 보호 (권리행사 보조 또는 제한)
대상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 능력 부족한 자
권리제한 여부	없음	있음 (법률행위 제한 가능)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보호자	본인, 가족 등 → 법원 결정
혜택	각종 복지 서비스 및 금전적 지원	재산 보호, 사기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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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 장애등록은 복지를 위한 제도, 후견제도는 법률적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 장애등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후견을 받는다고 해서 장애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장애등록은 ‘지원’ 중심, 후견제도는 ‘보호와 통제’ 중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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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기

• A씨는 사고로 다리를 잃고 장애등록을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금융 거래나 계약에 문제 없기 때문에 후견이 필요 없습니다.
• B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법률행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가 법원에 피성년후견을 청구해 법률행위를 대신할 보호자를 지정받습니다.
• C씨는 조현병이 있어 증상이 심할 땐 판단력이 흐려지지만, 평상시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그에게 피한정후견을 지정하고, 고액 금융 거래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목적, 대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 또는 복지기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