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말은 유죄인가?” 이재명 대법 판결과 유권자의 판단권

“정치인의 말은 유죄인가?” 이재명 대법 판결과 유권자의 판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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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운명을 넘어, 사법이 어디까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판단권"이 과연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가를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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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지만, 유권자는 뭐라 말했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면서, 일반 유권자의 인식 기준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 유권자의 인상이 판단 기준이라면, 그 ‘일반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통해 판단한 결과는 왜 무시되어야 할까요?

이미 유권자 다수는 이재명을 지지했고, 그 선택으로 그는 야당 대표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그의 말을 문제 삼아 처벌을 확정한다면, 이는 선거의 유효성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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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표현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나?

정치인의 발언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해석과 과장, 때로는 감정적 호소가 섞일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 발언 하나하나를 사법적으로 해석해 “허위냐 아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정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유권자는 더 많은 정보를 접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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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어떻게 다를까?

미국 역시 정치인의 거짓말로 몸살을 앓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수많은 의혹과 거짓말이 있었지만, 사법부는 선거 전 형벌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사법 시스템은 “정치는 법이 아닌 유권자가 판단하는 영역”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시점과 집행 방식에서는 시민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력 전체가 거짓말이었던 조지 산토스 전 하원의원도 법적 기소보다 의회 제명이라는 정치적 해법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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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이 먼저 판단해야 할까?

정치인의 말에 법이 먼저 선을 긋는다면, 시민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사법의 수동적 수용자가 됩니다.
이재명 판결은 정치적 표현을 법이 어떻게 정의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무시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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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치의 재판장인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정치의 최종 심판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사법부인가, 아니면 국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정치는 법률적 판단보다 시민의 정치적 판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사법이 정치적 표현에 개입할수록, 표현의 자유는 줄어들고, 시민의 판단권은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 경계를 다시금 되묻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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